‘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 심포지엄 오는 27일 열려

한국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관협력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지원주택의 정책과 실천사례’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주거학회, 국토교통부 R&D과제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국내외적으로 지원주택을 선도해온 전문가 집단이 주최하며 전체 내용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지원주택 선도국인 미국 뉴욕주 담당공무원과 주택산업 현장전문가가 국제전문가로 참석, 선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최근의 급진적인 발전성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는 저출산•초고령•저성장 시대 힌국의 미래 위기를 저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국형 지원주택을 개관하고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미래 주거대안으로, 시설이 아닌 일반형 주택에 서비스가 통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에 따르면 지원주택이 발달한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사업을 시작해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육아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박사는 서울시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지원주택 사례에 대해 개관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한다. 지원주택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실천, 독거노인의 주거복지를 도모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은 그간의 실천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주택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주거복지 발전에 힘써온 학계, 현장, 공공과 더불어 주거, 사회복지, 행정 등 다양한 전문 영역들의 견해가 교류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관계자는 “본 심포지엄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에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와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여러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실천을 도모한다면 주거가 불안정한 우리사회에서 더욱 빠르게 지원주택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인 흐름에도 부합하는 지원주택이 개발 보급될 경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국가적 비용부담을 덜고 탈시설화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주택의 요구가 높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인 탈노숙인과 장애인 가구 외에도 편부모, 다문화, 청년, 신혼 및 육아가구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갈수록 증가하는 독거노인과 허약노인들을 위해 유망한 주거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