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외국인근로자, 노동시장 왜곡…고용허가제 부담 강요 말아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19일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엔 외국인노동자의 급여가 50, 6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총액 기준 250만 원 정도라 내국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처음 배정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하고 해고되면 이 인력들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이 된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3개월은 열심히 일하고 이후엔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 배운대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와 갈등을 시작하고, 불량품을 만들고, 공장 책임자들과 싸우다 해고당한다”며 “해고된 근로자들은 건설인력시장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건설인력시장의 외국인근로자가) 정부는 56만 명이라고도 하고 65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관광비자 3개월짜리 갖고 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라며 “이 부분의 개선 없이 그저 온정주의로, 외국인들이니까 우리가 돌봐야할 대상으로만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 규정에 얽매여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산업에 짐이 되는 부담을 정부가 강요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인력시장도 가보라”며 “적자로 법인세를 못내는 기업들 기록을 국세청이 갖고 있으니, 그 중 10년 이상된 기업을 찾아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