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적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군살’ 뺀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필요 재원 178조 원의 조달을 위한 질적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처별 정책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합쳐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 골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1조5000억 원 규모의 양적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부처별 추진 사업을 상대로 강력한 질적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첫해 예산안인 내년도 사업을 상대로 질적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첫해에 짠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적 세출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부 사업은 중기 재정 운용 계획으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양적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았지만, 부처별로 나뉜 사업의 질적 세출 구조조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각 부처별 의견을 모아 질적 세출 구조조정이 내년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적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상태다. 정부가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렌트 배분체계 개선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올해 36개에서 내년에 56개로 늘리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창업, 공적개발원조(ODA), 관광 부문 등에 융합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질적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이다. 수출기업이 서비스나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2개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한 것 역시 질적 세출 구조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양적 세출 구조조정에 이어 질적 세출 구조조정까지 성과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실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 년도 목표분 대비 2조1000억 원이 증가한 11조5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5년 간 추진할 양적 세출 구조조정 규모인 63조 원의 기반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세출 구조조정이 63조 원인데, 각 부처의 설득을 통해 내년에 11조5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이번에 11조5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강력한 양적·질적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178조 원 조달을 위한 목적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