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TV·DTI 편법대출 은행 현장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급증 등 풍선효과가 본격화하자 우회대출이 증가한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부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으로 LTV,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주담대를 이전 규모로 받기 힘들어진 가계는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담대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 대출도 급증하는 등 주담대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7월 1조9000억 원에서 8월 3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8월 전월비 증가폭은 2008년 2월(3조9000억 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1∼3월은 1조 원대, 4∼6월에는 2조 원대 초반이었다가 7월 3조1000억 원, 8월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에 4780억 원, 8월에 4618억 원 늘어나면서 작년 1월∼올해 6월 월평균 증가액 2226억 원의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대출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말에 은행 검사부에 편법대출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이번주 중에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뒤 우려가 되는 은행은 현장검섬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