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김이수는 잘못 없어, 문 대통령이 문제”

입력 2017-09-12 15:30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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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당론으로 강요하는 일 없이 자유 투표에 따른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문제에 관해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개별 국회의원이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표결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을 정했다고 모든 의원들이 그 당론을 따라가지 않는다”며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한국당과 바른 정당도 소신 투표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고민 지점과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에 임하는 협치의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러한 자세를 하루빨리 고쳐서 정기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