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고 전국 11개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최 원장이 제시한 금감원의 정체성과 기본·원칙은 ‘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의 인허가·건전성 감독 업무, 검사, 제재 등 일련의 금융감독 과정이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외환위기를 교훈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북핵 위협’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와 제재에서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는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가진 정보를 국민들게 광범위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공시범위를 사회문제와 관련한 부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이 앞으로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분식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회계감리시스템도 선진화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의 중재·보정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스템의 거대한 축이자 근간이지만 교섭력이 약해 권익이 침해되기 쉽다”며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적극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소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금소위는 금융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절반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 각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조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기존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만 검사팀이 있고 나머지 인천, 경남, 제주, 전북, 강원, 충북, 강릉에는 소비자보호팀만 있는 상태다.

끝으로 최 원장은 임직원들에 청렴과 전문성, 소통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독기관은 속성상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두드러지기 마련”이라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무명의 영웅들’이 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