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09-05 10:05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말 현재 7476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이후 발생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이 1만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청(1만3408명), 인천청(5602명), 충남청(50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불구,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