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 전문가들이 본 8·2 후속대책 “투기수요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 재확인”

8·2대책의 후속대책이 나온 가운데 후속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언제든 시장에 재개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한 대책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8·2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대책이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라기보다 틈새를 노린 투기수요에 대해서 언제든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지정이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이라고 봤다.

박 위원은 “풍선효과를 기대한 투자는 앞으로 위험할 것이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시작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정부가 이같은 지역에 후속대책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추가 대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기대되면 추가적으로 또 얼마든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후속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위축된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겠다는 정책이고 앞으로 더욱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이라며 역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한 후속대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심 교수는 대책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그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 정책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장 추세에 영향이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강남을 중심으로 위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이후 나올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대책까지는 지켜봐야 시장 상황이 명확히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추가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당분간 거래량과 가격 모두가 감소하는 추세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후 시장 양상에 대해서는 “시장에 유동자금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유동자금은 후속대책도 빗겨간 성남 수정구 등에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며 또다른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민간택지에 지정된 바 있는데 분양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바 있다”고 말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