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 FTA 폐기' 지시한 트럼프...한·미간 기싸움 본격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오는 5일부터 한·미 FTA 폐기 절차를 위한 진행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FTA 협상 공격수로 재배치했지만, 공세적 태세보단 배수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TA를 두고 한·미 간 기싸움은 트럼프 측의 일방적인 액션행보가 점차 두드러지는 추세다. 지난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특별회의 결렬(failed)도 이러한 수순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이날 외신을 통한 ‘공식적 폐기 절차’ 벌언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엄포 발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협의 채널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를 거론하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와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대화를 나눈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무진 사이에서도 환율조작국 등 기타 사안에 대해 잘 협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도 ‘FTA 폐기’ 보도와 관련해 차분하고 당당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의 FTA 관련 발언 이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통상압박에 놓인 철강업계와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통상 현안 등 업계 애로사항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철강업계는 자율적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