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해수부, 내년 예산 4.9조…SOC 2.0% 감액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기금 포함 예산으로 4조946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4조9764억 원)과 비교해 0.6% 줄어든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예산은 2조1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1%(27억 원)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2402억 원으로 올해보다 5.8%(132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는 2조3869억 원으로 2.0(479억 원) 감액됐다. 이 중 항만이 1조2793억 원으로 올해보다 7.9%(1097억 원) 급감했다. 해운·해사의 경우 4228억 원으로 13.7%(511억 원) 늘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 총규모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해양환경 분야는 132억 원, 수산은 27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21억 원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5만 톤, 43억 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지도선, 항만청소선 등 공공선박 24척 건조 예산은 1884억 원을 배정했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부산항 신항 토도제거 예산은 676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렸다. 광양항 항로준설에는 신규 예산 45억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