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후 38개 공공기관 부채 510조 달할 듯

(기획재정부)

2021년이면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510조 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이 기간 자본이 더 빠르게 늘면서 부채비율은 152%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38개 공공기관의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지속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 인프라가 확충돼 자산이 올해 759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44조6000억 원으로 5년간 85조1000억 원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부채는 지난해 474조4000억 원에서 올해 481조1000억 원에 이어 2021년 510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부채비율은 지난해 178%에서 2021년 152%로 2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는 지난해 376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9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총자산대비 비율은 51%에서 47%로 내려갈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5조 원에서 올해 6조 원으로 급감한 이후, 2021년 6조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요금 개편, 연료비 상승 등으로 한전그룹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조1000억 원 감소할 것이란 예측에서다. 이에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2 수준으로 떨어져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으로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8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적정 관리 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과,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광물공사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및 국가 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