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연내 본격 착수한다.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를 통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 호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ㆍ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최소 4년)과 임대료 인상제한(연 5%)이라는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ㆍ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식이다.

다만, 도시재생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통합형ㆍ수요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친다.

교통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준다.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시설 중심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원칙을 정립했다”고 했다.

1980~1990년대 집중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고령자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에 따라 적자로 운영 중에 있어 지자체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 도시철도 개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예정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제도개선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올해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