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석탄ㆍ원전→청정에너지 전환 2448억 증액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 등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석탄ㆍ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이 내년 1조6570억 원으로 2448억 원 증액됐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ㆍ아파트ㆍ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어난 규모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 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ESS 기술개발(2017년 437억 원→2018년 489억 원),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400억 원→425억 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813억 원→1858억 원) 사업이 증액됐고,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에 신규로 20억 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탈(脫)원전ㆍ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에 975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561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ICTㆍ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카ㆍ드론ㆍ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ㆍ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제조업 제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발지능형공장 추진에 10억 원,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에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203억→215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수출구조 혁신 지원과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최근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고도화 부문 예산이 올해 3527억 원에서 내년 3689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소비재ㆍ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도 올해 44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늘린다. 인도, 아세안(ASEAN) 등 6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8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한ㆍ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예산으로 올해 12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990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완료 사업과 자연 감소 사업,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선(先)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8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했으나,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