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 본격 이행키로

입력 2017-08-28 18:01

정부가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가기로 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핵심사무와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이양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조직제도'로 지자체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공모프로젝트', 소통·협력의 혁신공간 구축 등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도 구축된다.

안전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