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가계와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차관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강화하고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공공 스페이스를 창업공간(Creative-Lab)으로 설치하는 등 창업·벤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내년 11조 원 등 향후 5년간 60조 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보상 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도입,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혁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