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달중 금산분리 완화 추진"

입력 2008-01-17 14:29

정부 출범 초기, 조직개편 및 규제개혁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감독기구의 개편과 함께 금산분리 등 사전 진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금융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달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각종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가 단행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조직 개편과 규제 개혁을 연계해 확실한 성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금융 분야는 2월중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은행을 인수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강도높은 회계감사 등 사후규제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원회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