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이유정 임명 제동 철회해야…심각한 ‘자기 부정’”

입력 2017-08-21 10:11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것”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제동을 거는 데 대해 ‘자기 부정’이라며 연대 철회와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고 있는데,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두 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인 소신에 의한 다양한 정치 사회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올바른) 헌법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유정 재판관은 헌재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 묻고 따지면 될 일”이라면서 “(야당이)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연계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잘못을, 연대를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지,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안의 상당부분은 정치적 쟁점이 첨예화된 정치적 이슈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정치성 편향이 드러나는 분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국가원수의 결정에 관한 근본적인 침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