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입력 2017-08-18 10:29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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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등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으로 반영된 정책에는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ㆍ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또한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홈페이지(www.mosf.go.kr)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