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족도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편중 심각… 10곳 중 4곳이 서울에 위치

여성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서울에 몰려있어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공보육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89.2%)은 집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 등원 시간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일·가정양립(88.6%)과 직장생활을 지속(90.7%)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부모의 93.4%는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학부모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859곳(2016년 보육통계) 중 1071곳(37.4%)이 서울에 위치해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30곳 중 64%에 달하는 149곳이 서울에 설치됐다. 2015년에도 140곳 중 절반 이상인 78곳이 서울지역에 신설되면서 서울 지역에만 총 922곳을 운영, 전체의 35%(2629곳)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운영현황(2016년) 살펴보면 인천 150곳, 부산은 163곳, 경남 140곳 등으로 서울의 7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3곳), 울산 (36곳) 등은 서울과 30배 넘게 차이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 계획’에 따라 서울에 집중 배치돼 이전보다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매칭펀드 형태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