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개막...쟁점은 ‘원산지 규정’

입력 2017-08-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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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 적자, 원산지 규정 확대에 초점”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왼쪽)과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1차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은 무역 적자 문제와 원산지 규정 재검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항목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내 국가에서 부품 조달 비율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산 부품 활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관계자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선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나프타 1차 협상은 16~20일, 닷새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첫날인 16일에는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캐나다의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외무장관, 멕시코의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장관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 재협상에 성공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모델로 나프타를 모델로 삼고 싶어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USTR 관계자는 “미국의 고용과 임금을 개선하고자 더 균형 잡히고 호혜적인 협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조치의 조건 완화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연내에 재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협상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각론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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