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영주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 출신인 제가 편향적 노동정책을 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며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관련, "귀책사유가 원청 업체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업무 역량도 전문화·과학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도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면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