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프리존ㆍ서비스발전법 9월 국회서 재논의

(이투데이DB)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전인 9월 11일부터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적폐청산, 탈원전, 대북정책 등 굵직한 이슈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기된 서비스법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야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이 두 가지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발의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여당에서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푸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면서 “불합리하거나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을 감내하는 기업에 당근책으로 숙원과제인 규제 철폐·개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올리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기획재정부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다.

다만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부분을 제외한 자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아직은 여당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법도 원격 의료를 뺀 서비스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료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 이은 노동계의 반대도 복병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비공개 회동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며 이들 법안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면 함께 저지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