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올해 상반기 세금이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300억 원보다 1조 원이 많은 수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넉넉하게 걷힌 세금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54.9%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6월에 연결납세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법인세에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법인세가 5조1000억 원이 더 생겼다.

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6월보다 6000억 원이 늘었다. 1~6월까지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이 많아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이 줄었다. 이를 포함해도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 6월까지 집행된 실적은 16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59.0%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누계로 2조2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24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올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000억 원이 감소하면서 63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인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 부채와 통상 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 기반 확대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