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필요...내년 예산 복지ㆍ일자리 확대”

입력 2017-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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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인의 하계휴가 기간에도 출근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추진과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 △향후 경제 분야 회의체 운영 계획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동향 및 대응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 면서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취약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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