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피해보상 대상 3~4단계로 확대”

입력 2017-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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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소멸시효를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최대한 폭넓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1∼2단계로 한정된 피해보상 대상을 3∼4단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석연치 않게 중간에 기소 중지해 수사가 중단된 일도 있었고,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 의혹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며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조위원장으로 영국 옥시 본사의 사과를 받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다"며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완료 물질에 대한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점, 옥시 본사의 은폐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정부 잘못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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