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든 사든 훔치든 모든 방안 동원해 핵무장해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사드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세미나에선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한국당이 무리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을 위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송 전 소장은 발제문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향후에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5일의 UN 대북제재결의안도 원유공급 금지가 포함되지 않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불량배적인 온갖 비합법, 반합법 차원에서 이뤄진 북한 핵개발은 한국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폭력이 돼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할 경제적 능력,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건 역사적 범죄”라고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국제적 핵무기 대여 △국제적 핵무기 구매를 핵무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는 “한국 생존보다 정파적 이익과 개인의 정치 생존을 더 중시하는 일부 정치인들,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방어체계·THAAD) 반대 세력인 일부 국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적성 여론은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전 소장은 특히 “국제적인 비핵화 정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핵무기 대여 및 구매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라면 그 생산국이 어느 나라든 별 문제될 것 없다”, “핵무기의 국제적 구매가격이 대단히 비쌀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생존 여부를 두고 가격을 따질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과도한 정세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면서 “이런 식의 인식을 바탕으로 여론몰이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