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조인 연 4천명 배출돼야"

입력 2008-01-14 13:32

향후 법조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4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재 2000명 수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정원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얼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변호사인력 공급규제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사법정의구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로스쿨의 정원은 최소한 4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 1977년부터 2006년까지 30년간 소송사건 수는 연평균 8.5% 증가했고 민사소송의 평균 소송가액 증가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송사건 관련 시장 증가속도는 대략 연평균 13~14%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의 변호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시장증가율보다 5%p 낮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변호사 평균수입은 계속 상승했다면서 이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의 변호사 시장 예상증가율을 지난 30년간 추정치인 연평균 13~14%로 상정할 경우 매년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은 4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소송 외 분야까지 포함하면 법조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증가 속도는 더 높을 것"이라며 "오히려 연간 4000명 이상의 증원은 보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