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최우선 정책 목표 설정해 집중 관리"

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들에 대해 그동안 전반적으로 적절히 관리했지만, 아직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신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 석유류, 곡물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부문과 농축수산물 부문의 가격상승에 기인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의 체감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고, 환율의 완충효과가 크게 약화돼 대외불안요인이 국내물가에 여과 없이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해 집중 관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 통화, 외환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요금의 안정 및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는 등 미시정책적 대응노력과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수요ㆍ비용 측면에서 물가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ㆍ관리키 위해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오는 15일 '물가안정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최근 실물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5%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아직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고유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라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물가 안정 속에 경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ㆍ미시적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시장과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그동안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정상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시중금리도 CD 등 단기금리 변동폭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당분간 상존하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단기간 내 상황 개선을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국 집값과 전세값이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완화 기대감 등 집값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임대시장의 국지적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기존의 수요관리 장치를 운용하고, 수도권 연30만호 이상, 전국 연50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