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입력 2017-08-02 17:09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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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에 부합… ‘여야정협의체’ 조속히 진행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감세정책의 정상화”라며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것은 조세정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세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꾸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