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경비는 46억3100만원이다. 이 중 공론화 조사 및 결과 홍보 예산이 40억1600만 원이고, 그외 지원단 운영비 4억4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1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이날 의결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약 2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중 350명을 뽑아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ㆍ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으려면 수 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350명이 1박 2일간 합숙 토론을 하는 비용을 비롯해 각종 공청회, 대국민 홍보 비용 등도 공론화 비용에 반영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최대한 수용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49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히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해 이해를 높여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정책이 성공해 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