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여부에 이목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통과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최종 승인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 =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스캔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찬성 98표 대 반대 2표로 통과한 이 법안에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가 저지르는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제재를 한 데 묶은 이번 ‘패키지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다.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린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할지에 대해선 아직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가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국제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최종 법안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한 미국를 두고 “국제법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시점이 오면 우리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미국에 맞설 의지를 내비쳤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면서 오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인 에너지 부문까지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