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3~5억원 증세 제안’ 원안에 있었다”…당청 ‘엇박자’ 진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표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데 대해 청와대는 “새로 추가되거나 (당과) 이견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명 ‘부자 증세’ 방안을 두고 당청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증세 방안은) 추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 와서 얘기 했던 내용으로, 원안에 들어있었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받아적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자의 범위가 ‘5억원 초과’가 아니라 ‘3억원 초과’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셈”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추 대표가 지난 24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과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방안을 언급한 후 현재 당정이 부자 증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 추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추 대표측은 “애초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증세방침도 같이 밝혔으나 청와대 발표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 관련 문제는 당이 제안했고 대통령이 방향이 잡힌 것 같다고 했으니 이제 정부가 책임있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일”이라면서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주목하거나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증세 관련 논의가 여당발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안을 취합하고 설계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 이후 당정청이 회의를 하고 여러단계를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표현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