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직원 건축법 관련 서적 발간 눈길

입력 2008-01-09 11:38

건설업체 직원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풀어쓴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삼성건설 법무팀 송현진 선임연구원. 송 선임연구원은 건축법상 각종 제도의 입법취지 및 내용을 조문순서 기준으로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한 ‘건축법’ 을 발간했다.

총 928쪽 분량의 이 책은 건축법상 제도와 관련된 입법취지와 내용 뿐만아니라 각 제도에 대한 실제 판례를 담고 있다. 특히 난해한 부분은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해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도 알기쉽게 정리했다.

일조 및 조망 등 환경분쟁을 비롯해 공사 민원관련 분쟁 등 건축 관련 분쟁이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지만 그동안 건축법에 관한 전문서적이 거의 없어 변호사조차 용어나 법규에 대해 헷갈릴 정도였다.

송현진 연구원은 “건축법은 어느 법률 못지않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서 “실제 건축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주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번 저서 외에도 송 연구원은 ‘주택사업관련법’, ‘재개발 및 재건축 사례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을 비롯해 일반인을 위한 ‘새집증후군을 아십니까’ 등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