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소비자정책 명확히 밝혀야

입력 2008-01-09 08:49

박정원 기자 pj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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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당행위 견제, 소비자정책 담당 공정위 기능 확대해야

보험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를 공언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에 대해 소비자 정책에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국민의 직접적인 소비생활과 관련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을 전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연일 친기업적 정책은 내놓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전국민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마련은 전혀 없는 상태로 ‘소비자권익을 무시하는 정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독과점행위,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소비자주권침해 행위를 막는 소비자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기업만 혜택을 주고, 전국민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살기기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말없는 다수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명박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어떻게 소비자주권을 실현시킬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