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왜 늦어지나

입력 2008-01-09 08:58수정 2008-01-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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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자료·영문해독 등 1차 조사 때와 환경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지난 연내에 발표키로 한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외국계 제약회사를 포함한 7개 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방대한 자료와 영문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년간 리베이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다"며 "또한 지난 1차 조사 때와 달리 영문자료가 많아 그것을 분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와의 형평성의 차이는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1차 조사 때에도 당초에는 지난해 4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시기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이 늦어져 하반기인 11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기본 방침외에는 정확히 일정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업체 10곳에 부당고객유인행위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외국계 제약회사 5곳을 포함해 7개 제약업체들을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화이자ㆍ한국 릴리ㆍ한국 MSD 등 외국계 제약사를 포함한 7곳인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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