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조직 확정…조각 퍼즐도 마무리 수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후속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 5청 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한편, 안전처 아래 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가 설치되며 통상 기능을 강화하고자 산자부 아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 1기의 조직도가 완성되면서 청와대는 남은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그 대상이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후 곧바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임명은 정부조직법이 공포돼야 본격적인 지명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그동안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후보자들이 추천돼 있는 상황이고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정밀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해 임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윤호중·김병관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부 장관직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비(非)정치인 발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학자 출신으로는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냈고 이달 초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셰르파를 맡았던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한미 FTA 타결의 ‘주역’이라 불리는 김현종 교수와 한미 FTA 교섭대표를 지낸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의 이름도 거명된다.

청와대는 1기 내각 조각 작업을 마무리한 후 각 부처의 공공기관장,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해외공관장 등 인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