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 후폭풍 거세지나… 전국법관 2차 회의 시작

입력 2017-07-24 11:13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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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전국 판사 90여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24일 오전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참석한 대표들은 △추가조사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요구 의안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개헌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

7가지 안건은 사전에 발의된 것으로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 하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9일 사의를 밝힌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참석했다. 진상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비협조로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가 어렵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