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국회 제출 45일만

입력 2017-07-22 10:17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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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45일 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대로 증액된 부문은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