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작은 정부 좋다는 맹목적 믿음 바꿔야…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지를 논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사람 중심의 재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이라며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이 아닌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을 우선 순위분야의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강조하면서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게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