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은 평균 1억7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120만 원에다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성 비용과 퇴직금(738만 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전했다. 실질 평균연봉에는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 505만 원, 공무원연금의 세금보전액 1484만 원, 유족연금 1029만 원이 포함됐다.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 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할 경우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총 30억2384만원이 든다는 게 연맹 측 계산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가입자 110만7972명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을 곱하면 연간 공무원 인건비는 12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