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탈원전 밀어붙이기 아냐…공론조사 결과 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한국이 상품교역은 흑자지만 서비스는 적자고 투자액도 미국보다 한국이 많다, 종합적으로 미국이 반드시 적자가 아니고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했다”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했으니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야4당 대표들을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정당 대표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정부때의 반(反)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며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33분께 시작됐으며 당초 예정된 70분을 넘겨 오후 1시30분께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