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이룩하고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4대 국정전략을 세웠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고자 5대 국정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 대통령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강조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정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총망라했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자 문 대통령은 5년간 178조 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82조6000억 원의 세입확충과 95조4000억 원의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