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경제정책 방향, 독일서 논의

정부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독일 베를린 연방재무부에서 개최되는 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 중간워크숍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간워크숍에 우리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한다. 독일 측에서는 연방재무부와 할레경제연구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14년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매년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연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2015년에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상이한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양국이 동일한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연구 주제는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이후 경영 정상화 과정과 △통일 후의 독일 경제·사회상 변화 등이다.

올해 우리 측은 △중소기업 재건 정책과 신탁청 사유화 과정 △독일 지역개발정책 등을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독일 측은 △신탁청 동독기업 사유화 의사결정 △동·서독 사회의 행태 차이 등을 주제로 꼽았다.

이번 중간워크숍은 올해 연구 주제에 관한 중간점검 성격의 회의다.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중간 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양국 재무부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말~12월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최종세미나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