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금융 감독 기구 설립”…금융공작회의에서 지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금융산업을 관리한 감독 기구 설립을 지시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15일 양일간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금융공작회의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틀간의 회의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여러 고위 관리들이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국의 금융경제가 관료들에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회의이기도 하다고 WSJ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으로 각각 분리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새로 만들어질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이 기구가 중국 인민은행(PBOC) 산하에 설립돼 PBOC 총재가 이끄는 방안도 포함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올가을 제19차 당 대회에서 지도부 선발을 앞두고 시 주석이 정치적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방편으로 이를 발표했다고 풀이했다. 수년간 중국 인민은과 규제 당국은 독자적인 규제를 해왔다. 일원화되지 않은 규제 탓에 2015년 여름 주식 매도세가 커졌고, 중국의 경제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새 위원회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왔으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시 주석은 “감독기구와 지방정부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도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금융산업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