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문건 발견”…우병우 생산 가능성 커(종합)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생산 문건을 발견했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그 중 자필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회의문건과 검토자료로 300건에 육박한다. 내용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로 2014년 6월14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후보자 등 인사자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을 검토한 자료다. 또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자료로 구성돼 있다. 이들 문건 중 2013년 1월 생산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3일 발견한 문건을 왜 이 시점에 공개 하는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발견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며 “해외순방 기간 포함돼 있어 많은 인력 해외 나갔다 온데다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와 내용파악이 오늘 이르게 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문건에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메모도 포함돼 있고 상당 부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문서인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기와 겹쳐 우 전 수석과 연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2015년 2월~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삼성경영승계권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을 검토한 문건 중 자필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조항 찬반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 또 다른 메모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밖에 금산 분리 대응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부,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도 청와대가 오늘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