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 ‘트럼프케어’ 수정…통과는 미지수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사진 =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수정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 내 반대파 설득을 위해 내놓은 것이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달 말 공화당 상원은 당내 단합에 실패해 트럼프케어 표결을 미뤘다. 공화당 상원은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3명만 반대해도 트럼프케어는 부결된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에서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의원은 10명 안팎이다. 이 10명 안팎의 의원은 강경파와 중도파로 분류된다. 강경파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뒤집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중도파는 현행 트럼프케어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너무 많이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유지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로 트럼프케어는 이 예산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대신 수정안은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2716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빼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상원 지도부는 이날 수정한 트럼프케어 법안의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케어 통과를 위해 여름휴가도 미루고 있다.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이 당내 반발 세력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은 이날 오후 “수정된 안도 웨스트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또 그는 “메디케어 예산을 너무 삭감하는 바람에 다소 낙후된 지역에서 메디케어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법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메디케어 조항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 중 일부 의원은 수정안을 환영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며 수정된 트럼프케어 통과를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