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국정기획위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해단식을 한다. 지난 5월 16일 국정기획위 설치안을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돼 역대 인수위에 비해 절반 수준의 규모와 예산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운영돼왔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왔다. 여기에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된 5개년 계획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됐으며,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가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도 담길 전망이다. 대선 교육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방안도 보고 목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내놓으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장 찬 점령군 행세는 안 된다”던 초기의 신중한 기조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나서 야당의 비판공세를 받았다.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폭 축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철회,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은 15일 공식 종료된다. 해산 후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