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지시…“5년간 대미 자동차 수출 줄고 수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건 오히려 줄었다”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한 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FTA 효과에 의해 미국 측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미국 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주체인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이다”라며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조기에 국회와 여야에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한미 FTA개정협상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FTA 협상에 대한 일종의 미국 측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측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측 입장과 미국측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차이를 얼마나 차이를 줄여나가느냐가 노력할 부분”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청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미국 측의 요구가 있으면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