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청년실업 130만명”...추경 여론전 펴는 정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달 넘게 표류하면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하는 경제동향 자료 발표 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잇따라 내놓은 경제자료를 내세워 국회의 일자리 추경 통과에 명분을 쌓고 있다. 하루 전에 기재부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 분석’에서는 정부의 기조가 여과 없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난 해소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추경의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이틀 전에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그린북)’에서도 추경 문구는 빠지지 않았다. 그린북 발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직전에는 기재부가 청년층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13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기재부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와 고용동향을 토대로 올해부터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에코붐(Echo-boom) 세대’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1991∼1996년생)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층 미취업 규모가 2018년 115만8000명, 2019년 124만1000명, 2020년 129만6000명, 2021년 134만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이라며 “때마침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