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인하,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휴대폰 요금 인하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격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시장 친화적 정부'와 거리가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 필요성,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 감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쟁을 유도해 시장의 자율에 입각한 요금 인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요금 4대 괴물 몰아내기' 등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해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새정부가 통신업계의 시각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판단해 추진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사업이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기본 자원으로 하고 있고 이 한정된 전파를 거의 무상으로 사업자가 빌려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만으로 휴대폰 요금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영역"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이익 조화를 위해 정부가 조정력을 일정 정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입은 줄여나가면서 시장의 자율에 입각한 경쟁의 촉진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옳지만 '경쟁'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독과점적 환경 또는 경쟁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형성된 부당한 가격, 잘못된 거래조건 등이 제거된 상황에서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없어졌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즉시 없애도 좋은 가입비,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기본료, 사실상 독과점적 담합 가격인 SMS문자서비스 요금 등은 초기 비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유래된 잘못된 가격 구조이며 없애거나 낮춰야 할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요금의 부당 가격 구조가 해소되면 그 이후 정부의 개입을 크게 줄이고 훨씬 더 자유로운 경쟁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새정부가 휴대폰 요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휴대폰 요금 논란이 '공공재인 전파자원을 둘러싼 과잉 이윤'이라는 측면과 전 국민의 후생에 직결된 생활 필수재라는 측면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며 "휴대폰 요금을 바로 잡는 새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